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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Projects

나도 사회적 기업 해볼래!

by SNUCSR 2011. 9. 19.

스페셜리포트 나도 사회적 기업 해볼래!
우리 실정에 맞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성연주 (euniceseong@gmail.com)

 

사회적 기업이 뜨고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해외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고,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이 갖춰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면 부러우면서,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해볼만 하다는 기대를 안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업이 시작하고 자립하여 성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미비하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기업과 외부 사회의 지원도 적고, 자금을 모을 출처 역시 일천하다. 그래도 아직 초창기의 한국이지만, 이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환경과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성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SNU CSR NETWORK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내외부 조건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번 스페셜리포트를 기획해보았다.

 

 

사회적 기업이 도대체 뭐길래?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은 기업? 사회에 잘 적응하는 기업? 아니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 이 물음표들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를 들었을 때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다. 사회적 기업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익숙한 단어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기만 한 개념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 보기 전에 한번 그 정의부터 명확히 내려보자.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영업 활동이 경제적 가치, 이윤 창출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단히 말해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사회에도 어느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간병, 재활용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실제기업의 예로는 재활용, 중고품 판매를 하는 아름다운가게나 재활용 악기로 공연을 하는 노리단(사진 아래)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가장 발전한 영국에서는 정부가 맡고 있던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토대가 잡혔는데 여기에서는 어려운 외국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나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시초를 찾자면 IMF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서 뜬금없이 왜 IMF경제위기냐고? IMF경제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당시 정부는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소위 일자리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 사업이 커지면서 2003년‘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3년 이천명의 고용자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07년 2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무려 10배나 성장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바로 이‘사회적일자리 사업’이 한번 더 겉모습을 탈바꿈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는‘갑자기’라는 말을 달기가 무색하다. 이미 2000년대 들어 서구 사회에서는 실제 기업 정도의 자산규모를 가진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사회적 기업 섹터(소위 제4섹터)가 경제 규모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모두 해결되는 상황을 본 노동부에서는 NGO, 복지재단 등을‘기업’형태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갖게 된다. 물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기업에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던 것도 이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다. 2005년 처음 노동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만나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6년 사회적 기업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친 사회적 기업관련법안은 드디어 2007년 1월 3일 공포되어 같은 해 6월 말 한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법안의 시행 이전에는 사회적 기업이 없었을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기서‘탄생’이란 단어를 붙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나 사회적 기업이란 명패를 달 수 없기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은‘사회적 기업육성법’인데 이 법이 바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에 서 일 년에 4-6차례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한 뒤‘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육성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세 차례 인증이 있었고 총 83개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고용비, 경영전략, 세금 등 기업의 각종 활동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인증 받지는 못했지만 명백히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은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노동부와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대부분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인증 받지 못한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인증 받는 것만이 기업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인증제도의 조건에서 너무‘취약계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수익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는데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과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이냐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 노동부가 정해 놓은 취약계층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바람에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기발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윤창출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취약계층’을 기업 활동에 이용하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는 다양한 지원이 단기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한 사회적 일자리 경우에 4대 보험 및 고용비를 지급하지만 이는 겨우 일년에 불과하다. 세제지원 및 시설비 지원도 영구적인 지원책이 아닌 2년에서 3년 정도로 상당히 짧은 단기적인 지원책에 불과한 현실이다.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대로 된 육성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작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려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법안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막는 진입장벽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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