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스터디]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과 서울대학교의 사례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과 서울대학교의 사례

28기 백승우 29기 서어진 이성희 장혜연

 

1. USR 논의의 필요성 및 배경

최근의 국제관계 연구에서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즉 비정부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인류의 발전과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담론을 생산하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 문명의 발전을 위한 공적 실천(public service)을 주요 사명으로 삼고 발전해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또 대학은 교육을 통한 사회인 양성, 산학협력, 지역사회개발, 평생교육의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에 봉사 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사회적 책임(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을 논의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원론적이지만,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대학의 존재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공공선을 위한 공공선”(a public good for the public good)에 있다. 즉, 교육적 책임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근대 대학 이후 형성된 고등교육의 사명 안에서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Service)라는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다.

대학은 사회적 기관으로서 근대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면모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고대 및 중세 대학들은 사회로부터 먼 학문의 전당 모습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17세기 근대국가체제 성립 이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20세기 들어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자 대학이 국가의 산업발전과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들을 위한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었다.

인류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학의 봉사적 사명은 19세기 미국의 주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 1862년과 1890년에 제정된 모릴법(Morrill Acts)을 통해 미국은 주립대학들을 설립하여 모든 계층에게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봉사가 대학의 주요한 사명과 역할로서 규정되기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한국의 근대적 대학들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강조한다. 즉, 대학은 공적 기관으로서 진리탐구, 연구,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도록 설립되었으므로 지역 및 전체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적 주체라는 것이다.

21세기 대학들은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를 맞이하여 봉사의 대상과 지리적 범주를 지역사회, 전체사회, 그리고 지구사회로 확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지역사회나 지구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전문성, 지식, 정보, 자산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파트너십(reciprocal partnership) 관계 형성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21세기 대학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국가, 지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 인성, 지식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 USR 평가를 위한 국내외 지표

(1) 대한민국 종합사립대학 사회지수

한국CSR연구소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지속가능저널>,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와 함께 발표하는 평가로, 졸업생 취업률, 교수의 논문 수 등 흔히 포함되는 ‘실적’에 대한 측정을 배제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책임 성과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식의 대학평가이다.

ISO 26000의 틀을 따라,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성, 소비자, 지역사회의 7개 부문을 포함하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세부지표 약 49개를 선정해 대학의 포괄적인 사회책임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노동 100점, 인권 100점, 학생 300점, 지역사회 150점, 환경 100점, 공정성 125점, 거버넌스 125점 등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부문별로 합산한 점수는 A+부터 D-까지 1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한국CSR연구소의 ‘2020 대한민국 종합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평가의 조사대상은 국내 151개 4년제 종합사립대학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공립대학과 정부출자대학, 국립대 법인, 특별법 법인설립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책임 이행 수준을 사립대학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A+ 등급을 받은 한양대학교가 1위, 포항공과대학교가 2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다.

(2)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THE 대학 영향력 평가)

(*THE: Times Higher Education)

THE 대학 영향력 평가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바탕으로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에 최초 시행되었다. SDG 17번 목표(Partnerships for the goals)와 나머지 16개의 목표 중 상위 3개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는데, 각 대학이 그들이 초점을 맞춘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SDG 조합으로 평가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서울대학교 역시 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94개국의 1,117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위는 영국의 University of Manchester, 2위는 호주의 University of Sydney, 3위는 호주의 RMIT University이다.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대학교가 30위를 차지했다.

 

3. 한국환경공단 진행 사업과 기존 지표

환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도록 했고, 이를 위해 GRI Standards, ISO 26000 등에서 중시하는 환경 영역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러한 지표가 대학의 환경적인 책임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다른 사업들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 한국환경공단 진행 사업

① 2050 탄소중립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를 위한 움직임이다.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숲 복원이나 기술을 활용해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혹은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2050’은 2050년을 의미하는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소식을 전하고, 청년 서포터즈를 꾸려 여러 기후 행동 참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② 기후변화홍보포털

‘기후변화홍보포털’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책, 대응사업 등을 소개하는 포털이다. 여기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와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기후변화홍보포털에서는 SOS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 사회단체 등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생활 속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외에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을 모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만들어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③ 그린캠퍼스

환경부는 그린캠퍼스를 통해서 대학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며, 친환경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2011년부터 우수 대학을 선정해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외의 현황들을 보고하고 있다.

④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앞으로의 산업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전략을 담당할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점연계나 수료증 발급 등을 통해 꾸준히 대학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 GRI Standards

GRI Standards에서 환경 범주는 일반표준이 아닌 특정표준공개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 범주는 ‘대지, 공기, 물, 생태계 등 조직이 생물 및 무생물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영향, 생물 다양성, 운송,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영향, 환경 규정 준수와 지출에 대해 다룬다. 이에 대해 하위부문으로도 나뉘어 있는데, 원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등 총 11개의 측면으로 나뉜다.

 

(3) ISO 26000

7개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환경은, 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이라는 4개의 하위 분야를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4) 기존 지표와의 관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제품 및 서비스, 생물 다양성, 원재료와 같은 부분들과의 연결고리는 적다. 대신 에너지와 배출, 자연 보호,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에너지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및 시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감 캠퍼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신재생 에너지, 난방 등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사용량을 분석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배출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와 탄소배출량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대학이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을 진행하며 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물별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캠퍼스 내의 여러 시설들을 개선해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광 발전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사용도 확대되는 중이다.

자연 보호 측면에서는 학내 녹지 공간 확대, 공원 조성을 예로 들 수 있다. 벽면 녹지, 옥상 정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캠퍼스 메인도로를 녹지화하는 것, 친환경 학생 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이들 중 하나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는 운송 측면이다. ‘운송’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이나 기타 재화뿐 아니라 인력 구성원의 수송도 포함되는데, 캠퍼스 순환 전기자동차 운영이나 유류 사용 차량을 억제하는 것이 여기 해당한다. 또한 교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점점 더 늘리는 것도 운송에 포함된다.

 

4. 그린캠퍼스 우수 사례

그린캠퍼스 사업 및 지원의 주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선정된 각 대학이며, 그린 캠퍼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위 세 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간 1억 2,000만 원의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린캠퍼스 지원 대학’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그린캠퍼스 추진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반면, 2017년부터는 자발적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을 위해 선 자율조성 후 포상지원 시스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신 지원 금액이 연간 1억~5억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연도별로 3~4개의 대학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오고 있다.

 

(1)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는 2012년에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3년간 그린캠퍼스 구축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태양광발전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청북도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업하고 있다. 전력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력피크를 제어하기 위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도 2016년에 도입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충북대학교는 2020년 6월경 연차평가에서 역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적극적인 사업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는 대학 최초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목포대학교는 에너지원별, 용도별 상세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격검침계량기는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별 에너지 낭비요인을 통제해 사용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목표대학교 역시 피크제어가 가능한 디멘드컨트롤을 함께 설치하여 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차량이 통행하던 대학 중앙 부지를 보행자를 위한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캠퍼스의 랜드마크로 삼았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캠퍼스를 의도했다고 하는데, 대학이 대학 공간을 조성하며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고려한 사례로서 의미 있다고 보인다. 다만, 차량 통행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해 보인다.

 

5.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보고서 및 그린 리포트 분석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8년 10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 선언”을 선언한 바 있다. 선언에서는 5가지의 주요 실천목표와, 17가지의 세부목표들이 함께 발표되었다.

실천목표가 정량지표인지 혹은 정성지표인지를 파악하고, 정량지표의 경우 2021년 현재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했다. 첫 번째 실천목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교육, 실천인데, 그중 정량지표로는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설립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지난 2009년 개소하였다. 두 번째 실천목표는 지역, 지구사회와의 협력이다. 관악산 보전협의회를 설립하고, 도림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세부목표를 정량지표로 분류했다. 2010년도 기사에서 관악산보전협의회가 활동한 적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2021년 현재 관련 활동을 찾긴 어렵다. 세 번째 실천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캠퍼스 환경관리이다. 유일하게 모든 세부지표가 정량적이다. 네 번째 실천목표는 친환경적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두 개의 세부지표가 정량지표로 분류된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실천목표는 지역 및 지구사회와의 협력이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를 지속가능한 캠퍼스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분류하여, 관련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속가능발전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 기간은 2019년이다. 2010년도 기사에서 차년, 즉 2011년경 첫 지속가능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실제 첫 발간은 작년도로 10년 정도 늦은 편이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격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로 발간할 계획이며, 다음 보고서는 2022년 말경 또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본 분석에서, 총 17개의 세부목표 중 10개가 정량지표이며, 그중 4개가 달성 또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겠다.

 

(1)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캠퍼스 환경관리

세 번째 실천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캠퍼스 환경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서울대학교는 우선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해가 갈수록 느는 상황이다. 전력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이는 2018년도 제주시 가정용 전기사용량의 24% 수준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향후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대학교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국가가 매년 허용되는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2019년에도 서울대는 국가가 허용한 배출량보다 더욱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9억 원가량 다른 기업의 배출권을 구매하였다. 그 양과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배출권 자체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030년에는 35억 원 정도를 배출권 구매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는 또한 2008년 대비 온실가스 흡수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고되고 있는 바가 없다.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학술림이 현재 소유권 관련 분쟁 중에 있어, 향후 얼마나 많은 학술림을 양도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 탄소 흡수량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물 자급률을 2020년까지 80%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관련해서 직접 보고되는 바는 없으며, 다만 연간 물 사용량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연간 물 사용량은 2020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상황이며, 이는 서울시 1일 급수사용량의 약 76% 수준이다.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물 박사’ 한무영 교수님의 주도 아래 여러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공과대학 39동에서는 빗물과 저오염 오수를 정화하여 변기 물 등으로 이용하는 등 재사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35동에서는 옥상을 텃밭으로 가꾸고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있다. 옥상텃밭은 지역주민에게도 분양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숙사 빗물이용시설, 절수형 변기 설치 등도 노력의 일부이다.

서울대학교는 쓰레기 배출량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8년도의 배출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최근 재활용률이 크게 개선되어 이를 반영한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점에서 2008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9년 재활용률은 86%에 달하며, 쓰레기 총배출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재활용률의 증가로 순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2) 캠퍼스 마스터 플랜

서울대학교는 현재 4년마다 새로운 캠퍼스마스터플랜을 짜는데, 2012~2016 목표에서는 캠퍼스 토지 보존계획, 녹지축 설정 등의 지속가능성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017~2021 캠퍼스마스터플랜 자체가 채택되지 못하여, 플랜 자체가 없는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2016 목표에 대해서도, 녹지축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생태보존지역에 속하는 우석경제관 부지가 개발되는 등 플랜이 지켜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그린캠퍼스

서울대학교는 그린캠퍼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교육 부문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공동 협약과정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까지 160여 명의 인턴과 75명의 이수생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거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캠퍼스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붕 유휴부지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자립률은 에너지사용량 대비 미미하지만, 연간 태양광발전량은 학생회관에서 소비되는 전기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에는 서울시 건축기준에 따라,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수요의 30% 이상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사업 또한 진행 중입니다. 고효율 조명을 설치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단열을 개선하고,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LS일레트릭과 함께 IT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5. 발전 방향 제시 및 제언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현실적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논의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거나 도입에서 언급했던 원론적인 당위성만 논의되는 수준이다. 대학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속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 가이드와 대학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연결해서, 새로운 행동계획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하고 거시적인 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활동 계획은 없다. 또한, 이미 목표 달성이 완료되었거나, 실행이 완료된 목표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목표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인 미래를 위한 방안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조직화 및 이 조직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앞서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 그린캠퍼스 협의회의 경우, 아직까지 조직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각 단체가 추구하는 일괄적인 방향성 역시 부재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박한규 (2016). 21세기 새로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OUGHTOPIA, 31(2), 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