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UBLICATIONS/SNUCSR Post

[케이스스터디] IT 대기업의 신독점(New Monopoly) 이슈

by SNUCSR 2020. 5. 27.

IT 대기업의 신독점(New Monopoly) 이슈

 

정유진(26), 최우진(27), 고연지(27)

 

1. 주제 선정 배경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또한 크게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IT기업들이 있는데, 최근 이들의 과도한 데이터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신독점이슈가 국제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2. 신독점 개념 및 현황

 신독점의 사전적인 정의는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소수 정보∙기술(IT)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신독점 IT기업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면서 앞서 언급한 GAFAM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IT기업들은 금융, 문화, 디지털 광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드러냈다. 높은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객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고착효과가 이러한 신독점을 가속화 시켰고, 기존의 독점 금지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IT 대기업의 정보, 지식의 독점을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 해외 규제 사례

 미국의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자국의 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확대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IT기업들이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반독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4. 신독점 이슈 관련 국내 현황

 국내 또한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신독점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네이버의 경우에는 검색 시장에서만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독점 관련한 문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CT기업 분야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독점적 지위에 대한 이러한 국가 차원의 규제는 네이버에서 시작되어 다른 기업들에도 확대되었으며, 심지어는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 기업인 구글 규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운영하며 내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현재의 규제들로 인해 IT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5. 한계점 및 제언

 먼저, 현재 신독점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내 IT기업들을 규제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 또한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독점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적절한 규제 강도를 설정해야 한다. 한국의 강한 규제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혁신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진출 외국 기업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의 강한 규제로 인해 구글 등의 외국 서비스가 중지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외국 기업 규제 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자체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네이버는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에 대비하여 많은 내부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네이버는 제도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질적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댓글0